업무상 횡령죄 기소유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중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 변제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하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