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업무상 횡령 대응 ➔ 범행 가담 정도 적시 및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구속 면제)'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불구속
분야 / 날짜
형사 › 횡령·배임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내방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의뢰인은 동업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
- 이 사건 횡령 이후 발생한 다른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음
- 동종 전과가 있으며, 횡령금액 역시 상당한 규모였음.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의뢰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함
판결 결과
집행유예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
판결일 : 2023. 05. 18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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