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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Q.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A.

판결이나 조정조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급여 압류를 위한 직접지급명령,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이행 시 가사소송법상 감치처분 및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고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조사를 선행하여 실효성 있는 압류 및 강제집행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 / 기간이혼 › 양육비청구2026. 10. 01

전문 변호사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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