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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법률 가이드 (FAQ)

약혼 파기 예물 반환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Q.

부당한 사유로 파혼하게 되었는데 약혼 파기 예물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당하게 파혼된 경우 민법 제806조에 따라 약혼 파기 예물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수수되는 증여이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약혼 파기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준비 비용 및 예물 주고받은 내역, 파혼 원인 제공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분야 / 기간이혼 › 약혼해제2026.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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