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수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절도와 달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은 벌금형 규정이 없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매우 엄중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받으며, 야간 침입 여부와 주거의 개념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품 반환, 초범 여부 등 양형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