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 유형과 선고형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공개·고지 명령'은 별개의 제도이며, 공개·고지는 법원이 법률상 요건을 심사하여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사회적·직업적 매장을 초래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판결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