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시청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청법 제11조에 규정된 성착취물 소지 시청 처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을 통한 시청이라 할지라도 성착취물 소지 시청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파일 삭제나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적발됩니다.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분별한 혐의 부인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