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 믿었는데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분, 발언의 근거 자료와 맥락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더라도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제25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