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
피해를 입은 지 오래됐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인과관계를 현실적으로 안 때를 뜻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분야 / 기간민사 › 손해배상202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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