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을 고용한 법무사에게도 명백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음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김상남 변호사, 민사상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연대배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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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민사 › 손해배상2026. 05. 06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신뢰하는 법무사 사무장에게 각종 부동산 등기업무, 상속 업무를 맡겼으나, 대부분의 금원을 편취당하였고, 자력이 없다면서 변제를 거부하자, 그나마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법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신뢰하던 사무장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
- 사무장은 별건으로 수감되어 변제자력이 없었음
- 의뢰인은 사무장을 고용한 법무사에게라도 책임을 묻기 위하여 방문함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여 문제의 사무장을 고용한 법무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사무장과 법무사들은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사무장과 법무사들은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결일 : 2022. 11. 23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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