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동의 여부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동의 여부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또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이라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연령을 속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 대화 내역 등 입증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