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단순 가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법 도박장이나 도박사이트의 직원·총판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역할, 범행에 대한 인식, 수익 분배 및 가담 정도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장 개설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범죄 수익금 분배 비율이나 담당한 업무의 비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사 기관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조사에서 본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소명하여 부당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