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뇌물수수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이를 공여한 경우 뇌물공여 뇌물수수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뇌물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뇌물공여 뇌물수수죄 처벌 대응에 있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의 유무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단순 사적 친분 관계에 의한 금품 교부였음을 증명하거나 몰수·추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리적 입증 노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