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기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한 경우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기준은 제공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 사교·의례 목적의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등) 준수 여부와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인정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