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엄한가요?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대 내 성범죄 처벌 수위는 일반 민간 형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92조에 따라 군인등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군인등강제추행죄 역시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과 달리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군대 내 성범죄 처벌 수위는 상하 위계질서 특성상 구속 수사 비율이 높고 형사처벌 외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병과됩니다.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 초기부터 군 성범죄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