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초범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 태양, 장소, 반복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