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이 사망사건, 살인죄 되나요?

살인죄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성립하며, 상해·폭행의 고의만 있었다면 상해치사·폭행치사 등으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경위,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의 유무가 정해지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