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착수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로 보므로,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강간 미수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유기징역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 미수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는 범행의 중단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감형 사유를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