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의 성폭행 고소로 억울한 성범죄 위기… 김상남 변호사의 유리한 증거 채증 및 연인관계 정황 입증으로 '경찰 무혐의(불송치)' 달성
- #강간무혐의
- #강간불송치
- #강간혐의없음
- #연인강간고소대응
분야 / 날짜
성범죄 › 강간2026. 05. 10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고소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전문적인 방어를 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므로 성관계가 당연히 있었음
- 다만, 의뢰인과 고소인은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성관계 당시 심하게 다툰것도 사실이었음
- 심하게 다투는 sns가 제출되는 등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 수행의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보 및 증거들을 채증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유효하게 변론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관계할 당시에는 사귀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강간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판결일 : 2023. 10. 30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