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라도 기소가 무효입니다"… 박순범 변호사, 피해자 동선 파악으로 12대 중과실 기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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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교통 › 교통사고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내방함
사건 특징
-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후진하는 차량에 놀라 넘어졌음
- 횡단보도 위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라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되어 기소된 사례였음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비록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동선상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밝혀냈음
판결 결과
공소기각 판결
이러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음
판결일 : 2022. 10. 26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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