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혼소송 중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항고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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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2026. 09. 2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를 다치게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고, 배우자의 집과 직장 근처에 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 그러나 그날 외출하려는 의뢰인을 배우자가 붙잡고 끌어당겼고, 그 손을 떼어내다 생긴 일이었고, 오히려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온 쪽은 의뢰인이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의 결정문에는 의뢰인이 가해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 살던 집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이 결정이 이혼소송에까지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이 컸습니다.
사건 특징
- 상처가 생긴 것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 신고 시점이 이상했습니다. 배우자는 사건 뒤에도 한동안 의뢰인과 함께 살다가,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뒤에야 신고했습니다.
- 임시조치는 앞으로의 위험을 봅니다. 지나간 일만이 아니라, 지금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까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 곽윤서 파트너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어떤 일을 겪어 왔는지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냥 넘겼던 일들 속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사정을 찾아냈습니다.
- 그리고 임시조치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 먼저 사건 당일의 기록과 경찰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붙잡힌 손을 뿌리치다 생긴 일이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겪어 온 일도 자료로 정리해, 그날 하루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흐름도 정리해, 신고가 나온 배경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임시조치를 계속 둘 이유가 없는 이유들을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파기자판(불처분결정)
항고심 법원은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을 묶고 있던 퇴거와 접근금지 조치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시조치가 내려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고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혼소송 중이라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임시조치 결과가 이혼소송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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