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제3자 신고로 입건된 사건, 강상용 대표변호사가 조사 전부터 대응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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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준강간·준강제추행2026. 11. 19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난 이성과 상호 합의하에 함께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사이, 상대방이 자신의 소지품조차 챙기지 않은 채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이를 목격한 제3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 상대방이 소지품도 두고 급히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은 강제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뢰인이 강제로 했다는 시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 집 안에는 목격자도 CCTV도 없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혐의가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사건 경위를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파악한 뒤, 만나서 집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강요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함께 그날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조사에도 직접 함께 들어갔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이 급히 나간 것과 제3자가 신고한 것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소지품까지 둔 채 급히 도망가거나 제3자가 상황을 목격해 112에 신고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단순 부인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강상용 대표변호사가 10년 이상 축적한 형사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사 전 수사관과 기민하게 소통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쾌히 재구성함으로써, 불리했던 초기 정황을 뒤집고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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