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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 제3자 신고로 입건된 사건, 강상용 대표변호사가 조사 전부터 대응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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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 › 준강간·준강제추행2026. 11. 19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난 이성과 상호 합의하에 함께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사이, 상대방이 자신의 소지품조차 챙기지 않은 채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이를 목격한 제3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1. 상대방이 소지품도 두고 급히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은 강제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2.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뢰인이 강제로 했다는 시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3. 집 안에는 목격자도 CCTV도 없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혐의가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사건 경위를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파악한 뒤, 만나서 집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강요도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함께 그날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조사에도 직접 함께 들어갔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이 급히 나간 것과 제3자가 신고한 것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이 소지품까지 둔 채 급히 도망가거나 제3자가 상황을 목격해 112에 신고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단순 부인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강상용 대표변호사가 10년 이상 축적한 형사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사 전 수사관과 기민하게 소통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쾌히 재구성함으로써, 불리했던 초기 정황을 뒤집고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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