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한 장으로 소송을 끝냈습니다"… 곽윤서 변호사, 정밀 판례 분석으로 유류분 소송 5개월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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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가사상속 › 상속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는, 형제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내방. 배우자까지 피고로 특정하여 소장을 보낸 것을 보고 크게 충격받은 상태였음
사건 특징
-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없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망인 생전에 건물 지분을 증여받았음
- 의뢰인의 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음
- 의뢰인의 형은 의뢰인의 배우자까지 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만약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반환해야 할 지분이 꽤 큰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유류분 관련 법리를 최대한 자세히 설시하여 사건에 포섭하였고 다양한 유사 판례를 서면에 반영하였음.
판결 결과
소취하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상대방측은 패소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졌고, 결국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5개월만에 소송 취하하였음
판결일 : 2024. 08. 16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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