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민사 공격 카드와 압도적 협상력… 상대방 압박해 '재산 방어 및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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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 후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를 진행하여 임시조치를 통해 배우자와 즉시 별거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배우자)으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단순 이혼 절차에 그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라는 중대한 사안이 결부되어 있어, 자녀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형식상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서면 내용에서는 소송 수준의 일방적 비난을 퍼붓고 있어, 자칫 조정이 결렬되고 장기적인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변경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임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본인 소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조속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명확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본 사건은 곽윤서 파트너변호사가 수행하여 의뢰인의 최대 목표인 '재산 방어 및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한 전방위적 협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곽윤서 파트너변호사는 자칫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상대방의 자극적인 주장에 휘말리지 않고, 아동학대 관련 형사적·민사적으로 선제 준비해둔 강력한 공격 카드를 적재적소에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다각도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전략적 협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과도한 재산 요구나 부당한 주장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조정성립

곽윤서 파트너변호사가 설계한 판세와 협상안에 밀린 상대방은 결국 본 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 소송으로의 전이 없이 원활하게 '조정성립'을 이루어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본인의 자산을 완벽히 지켜냄은 물론 향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지급까지 확실하게 상계하며 사건을 완성도 높게 마무리했습니다.

판결일 :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