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주 전과 후 또다시 적발되어 정식 재판 회부된 위기… 박순범 변호사의 밀착 양형 빌드업으로 극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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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음주운전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불과 2024년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최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도 이전처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간단히 끝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홀로 대응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검찰에 의해 법원에 정식 기소되어 공소장을 수령하게 되어 내방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불과 1~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재범 사안은 법원에서도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약식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여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양형 소명을 하지 못해 이미 법원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법정에서 판사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 이미 정식 재판에 넘겨진 단기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판사의 재량을 최대로 끌어내야 하는 양형 변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본 사건은 박순범 파트너변호사가 전담하여 의뢰인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양형 솔루션 및 법리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 박순범 파트너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공소장 내용을 분석한 후,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의뢰인 맞춤형 양형자료 리스트를 직접 작성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박순범 변호사는 단순히 자료 제출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양형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정하는 등 세심하게 양형 단계를 챙겼습니다.
판결 결과
벌금
재판부는 박순범 파트너변호사가 꼼꼼하게 빌드업하여 제출한 양형 자료들과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벌금형 선처의 법리적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기 동종 재범으로 정식 기소되어 실형까지 우려되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박순범 변호사의 항변을 온전히 받아들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면제함은 물론, 법리상 적용 가능한 가장 최선의 하향된 최저 벌금형 선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이나 집행유예라는 중한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판결일 : 2026. 10. 22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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