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위치에서 판세 뒤집다… 곽윤서 변호사, 양육환경 부당성 밝혀내 임시양육자 지적 결정
- #사전처분
- #임시양육자지정
분야 / 날짜
이혼 › 이혼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배우자 본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신청서를 수령하여 내방
사건 특징
- 임시양육자지정신청을 한 배우자가 아니라 상대방인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현재 양육환경의 부당성과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담은 서면을 제출함
판결 결과
신청인용
이러한 조력 끝에, 현재의 양육환경이 아닌 상대방인 의뢰인에게 임시양육자지정결정이 내려짐
판결일 : 2022. 06. 13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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