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4회 피소, 재판 단계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는 양형 자료 준비 방법
- #음주운전4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분야 / 날짜
교통 › 음주운전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이르자 방문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해당사건까지 하면 4차례의 음주운전을 하였음
- 해당사건 당시에는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이었음
-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며 실형위험이 큰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변론함
판결 결과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
판결일 : 2020. 09. 25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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