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친한 관계였을 뿐인데 수천만 원대 상간 남/녀로 몰렸던 위기, 김상남 변호사 만나 원고 청구 100% 기각시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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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가사상속2026. 05. 07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이른바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간이라고 지목된 사람과 친분이 있을 뿐 남녀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함을 풀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상대방(원고)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불륜관계라며 다수의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친분은 있었으나, 남녀관계는 아니었다는 입장
- 상대방이 매우 그럴듯한 소설수준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니고, 단순한 친분관계에서도 연출될 수 있는 장면을 상대방의 의심증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패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대방(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일 : 2022. 08. 1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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