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동일임금 주장 임금 청구 소송 사건, 김상남 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전부 패소 이끌어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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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노동 › 임금퇴직금2026. 05. 07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소속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수당 등을 주장하며 과도한 금액을 청구당하자 이를 전문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상대방은 자신 나름의 계산을 하여 미지급임금(동일노동 등을 고려), 연차수당 미지급분 등을 청구하였고, 그 액수가 처음에는 매우 고액이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출신으로 임금, 퇴직금 소송을 수없이 수행한 담당변호사가 상대방의 임금 및 수당 계산의 오류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함
-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수천만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임금, 퇴직금 사건을 수없이 수행한 경험을 살려, 상대방 주장의 오류를 적절하게 반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청구금액 전부 방어 성공
상대방(원고) 전부패소
판결일 : 2025. 11. 14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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