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 소송 절차와 승소 전략, 잔금 미지급 대응법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통한 잔금 회수 전략

• 첫째,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이행 제공이 핵심입니다
• 둘째,동시이행항변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셋째,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요건과 동시이행 쟁점, 지연손해금 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568조는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행 제공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대응

매수인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동시이행항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 매도인의 이전등기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내리게 되며, 매도인이 이미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순 이행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 여부와 시점, 서류 제공 경과를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동시이행항변을 무력화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

매수인이 이행기가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해두었다면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지급 지연 기간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취지에 반영하는 것이 회수 금액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청구 소송 4단계 변호사 조력

변호비 산정 방법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호비는 청구 금액, 동시이행 다툼의 난이도, 등기 관련 쟁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과 이행 제공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대응 범위가 달라 비용 구조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정확한 변호비는 계약 경위와 청구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매매대금 청구 소송, 특히 동시이행항변 대응 실제 경험이 정말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을 정확히 안내하는지, 등기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도 선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