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소 방어,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가 관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기소에 대한 방어 전략

• 첫째,중대재해 기소 방어, 경영책임자 의무부터 확인하세요
• 둘째,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쟁점입니다
• 셋째,인과관계 다툼도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며, 중대재해 기소 방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에 관한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경영책임자가 이러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중대재해 기소 방어의 출발점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의 입증

중대재해 기소 방어에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등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문서만 갖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회의록, 예산 집행 내역, 점검 기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인과관계 다툼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중대재해 기소 방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과 실제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현장 근로자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나 제3자의 개입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유효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소 방어 4단계 변호사 조력

변호비 산정 방법

중대재해 기소 방어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중대성(사망자 수, 사고 규모),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공판 단계인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방대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수사 단계 착수금과 기소 이후 공판 대응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구성되며, 관련 자료가 방대할수록 검토 시간이 늘어나 비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소 방어는 사안의 무게가 큰 만큼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회의록, 예산 집행 내역, 점검 기록 등을 확보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관련된 목격자 진술, 현장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기소 방어는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