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끝났다고 안심했다가 낭패? 공소청 송치 후 의견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공소청 송치 후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대응 포인트

• 첫째,경찰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 둘째,검사는 경찰 기록만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셋째,의견서, 아무 때나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검사가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한다고 여기고, 의견서는 아무 때나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 공소청 송치 이후 놓치기 쉬운 세 가지입니다.

공소청 송치 후에도 처분이 바뀜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의견서를 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며, 이를 흔히 검찰송치라고 합니다(2026. 10. 2.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송치 사건을 맡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마치지만,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므로, 송치 후 의견서 제출은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각종 증거물, 경찰 수사보고서 등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해 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중 최종 처분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며, 검사가 이미 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송치 통보를 받는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통보 즉시 준비를 시작하세요.

의견서에는 경찰 수사 기록 중 사실과 다르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바로잡는 사실관계 정리, 혐의 성립 요건을 판례와 법 조문으로 짚는 법리 분석, 추가로 제출할 유리한 증거, 그리고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를 받기 위한 반성문·피해 회복 노력·초범 여부 등 양형 자료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의견서 한 장이 기소와 불기소, 실형과 기소유예를 가른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검찰송치 4단계 변호사 조력

변호비 산정 방법

변호비는 의견서에 사실관계 정리, 법리 분석, 양형 자료까지 포함되는 범위에 따라 착수금이 달라지며,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가 책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시점부터 선임하는 만큼 기록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도 비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선임 전에는 송치 후(공소청 단계) 의견서 작성 경험이 많은지, 처분 결과를 바꾼 실제 사례가 있는지, 송치 통보를 받은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