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첫째,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둘째,조치서를 안 읽어봐도 대충 알 것 같으신가요?
- 셋째,조치를 받으면 혐의가 확정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조치서를 대충 훑어보고, 조치를 받으면 혐의가 확정된 거라 오해하는 것 —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를 둘러싼 세 가지 착각입니다.
두 조치는 발동 주체와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의자의 행동을 즉시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긴급한 경우 법원의 사전 결정 없이 즉시 취하는 조치로 접근 금지(100미터 이내)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포함하며,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가 있으며,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법원이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 유치는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금지 범위를 정확히 모르면 나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습니다.
두 조치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 단계에서 바로 발동되며,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사후승인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제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잠정조치 위반은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치서에 적힌 금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치와 혐의 확정은 별개입니다. 지금부터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았다면 접근 금지 거리, 금지되는 연락 수단, 조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 기간 중에는 정산이나 물품 반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가 가능하며,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스토킹 혐의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방어 논리를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4단계 변호사 조력
조치 내용·금지 범위 확인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서에 기재된 접근 금지 거리, 금지되는 연락 수단의 범위, 조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드립니다.
접촉 중단 및 위반 리스크 점검
조치 기간 중 직접·간접 접촉으로 인한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잠정조치 불복(항고) 검토
잠정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 절차를 검토하고, 항고에 필요한 서류와 논리를 함께 준비합니다.
스토킹 혐의 방어 전략 수립
조치의 전제가 되는 스토킹 혐의 자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워 이후 수사·재판 대응까지 준비합니다.
변호비 산정 방법
변호비는 긴급응급조치 단계인지 잠정조치 단계인지, 항고 절차가 필요한지에 따라 착수금 규모가 달라지며 이후 스토킹 혐의에 대한 처분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가 책정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선임 전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조치 사건에 대한 실제 대응 경험이 있는지, 잠정조치 항고를 진행해본 적이 있는지, 조치 통보 즉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조치 단계부터 수사·재판까지 의뢰인 곁에서 함께 대응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받으셨다면 조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치를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위반 리스크와 방어 전략을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