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보이스피싱
개념
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조직적 금융사기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만큼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전달책 등 역할을 수행한 경우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처벌수위
보이스피싱의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현금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외에 보이스피싱범에게 본인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현금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외에 보이스피싱범에게 본인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죄에 포섭되는지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단순 인출책 또는 전달책의 경우라도 보이스피싱 정범으로부터 속았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주장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죄에 포섭되는지 파악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단순 인출책 또는 전달책의 경우라도 보이스피싱 정범으로부터 속았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주장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보이스피싱은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즉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고,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유한) JR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