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민사

대여금

개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복잡한 분쟁입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이 '빌려준 돈(대여금)'인지 '그냥 준 돈(증여)'인지, 혹은 '투자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처벌수위

차용증 유무, 이자 약정 여부, 변제기 도래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는 경우 메신저 대화록이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간접 입증해야 하며, 소멸시효(일반민사 10년, 상사 5년)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청구 범위와 관련해서, 채권자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난이도가 낮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금 및 이자 계산, 그리고 변제충당(일부 변제시 변제 순서가 있다는 점), 증거 정리, 대여와 투자의 구분 등 법적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하여 청구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통해 압박해볼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빠른 변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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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피고

소장 또는 채권최고를 받은 즉시 답변서 및 입장을 정리하여 회신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측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계좌 가압류 등에 대비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부 변제를 마친 상태라면, 변제 금액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닽투어야 합니다. 실제 대여가 아닌 증여였다면 그 사실을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조력내용

단순한 송금 내역 외에 대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우선시하여 소송 후 실질적인 환수가 가능하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