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가사상속

유류분

개념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유언으로도 침해 불가)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112조).

처벌수위

지난 2025. 4. 25.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 관련하여 '형제 자매의 유류분청구권'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배우자 및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관련 유류분 규정은 1. 자격상실 규정을 두어야 하고, 2. 기여분 규정을 두어야 하며 이 개정이 없는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2026. 2. 4.) 입법 개정안은 나온 상태이나, 아직 개정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사건들은 대부분 추정(추후 지정) 상태입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대략적인 유류분액 계산 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달리, 어느 정도 구체화된 청구취지(청구금액)가 필요합니다. 이후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조회하고 주장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력내용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 추적 및 가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및 반환 청구 절차를 조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