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분야소개

가사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

개념

물려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불분명할 때, 상속 책임을 면하거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

처벌수위

어떤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것인지 첫 단추를 제대로 잠가야 합니다.

프로세스

■ 피해자/원고
상속 개시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외인만큼 높은 수준의 주장,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산 목록 을 작성해야 하므로 원스톱서비스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른 보정 후 심판문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들에 대한 신문 공고까지가 통상 위임범위 내입니다. 배당 절차는 별도 선임 단계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파산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조력내용

채무 초과 여부 판단, 기한 내 신속한 서류 접수, 채권자 대응 및 후순위 상속인 문제 해결 절차를 조력합니다. 만약 망인이 법인 대표였거나, 개인사업자였다면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회사와 관련한 가지급금, 가수금 등 문제가 얽혀있고 자칫 잘못 건들면 단순승인 의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