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명예훼손
개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처벌수위
「형법」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문제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발언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특히 사실적시의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할 할 경우에는 허위 여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여부(진실성, 공익성)에 관한 변론을 준비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문제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발언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특히 사실적시의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할 할 경우에는 허위 여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해당여부(진실성, 공익성)에 관한 변론을 준비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 댓글, SNS 게시글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수사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겨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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