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교통
무면허운전
개념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면허운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면허운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면허 운전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인지 다른 범죄와 맞물려 발생한 사건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범죄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또는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면허 운전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인지 다른 범죄와 맞물려 발생한 사건인지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범죄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또는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나 임시면허 기간 만료 등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도주치사상) 등 다른 중범죄와 경합되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를 단순한 경미 범죄로 생각할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교통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여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유한) JR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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