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도박
개념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수위
「형법」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상습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제24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다면 「형법」제247조의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도박의 금액 및 기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혐의 인정 여부, 별죄 성립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도박죄의 경우 1회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상습성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시오락에 불과한 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도박의 금액 및 기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혐의 인정 여부, 별죄 성립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도박죄의 경우 1회로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상습성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시오락에 불과한 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도박의 경우 국민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사회의 경제도덕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도박을 하였더라도 반복성과 도박의 규모에 따라 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이 발전하며 온라인 도박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현재 수사기관은 온라인 도박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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