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횡령·배임
개념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수위
「형법」제3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제355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배임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고 판시하였고, 배임죄에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법」제355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배임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고 판시하였고, 배임죄에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추상적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경위에 따라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떄문에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느 범죄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범죄로,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다툴여지가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합니다.
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그 범죄 동기, 행위태양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추상적인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경위에 따라 정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떄문에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느 범죄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범죄로,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다툴여지가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합니다.
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경제범죄 중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것이 횡령죄와 배임죄입니다. 횡령과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장기간의 금전적거래나 신뢰관계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무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경제범죄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 배임죄로 고소당하였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경제범죄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 배임죄로 고소당하였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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