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부패범죄

개념

부패범죄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이 금전 또는 기타 이익과 결부되어 거래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유형의 범죄이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처벌수위

대표적인 부패범죄인 뇌물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 역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뇌물범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 피의자/피고인/피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동기 및 경위, 살인의 고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그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양형 관련 자료도 발빠르게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금품 반환 등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사건 경위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조력내용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므로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물의 경우 흔히 생각하는 금전뿐 아니라 무형의 이익까지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가관계 등에 대한 방어전략을 초기에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 초기부터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