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 강간·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일반 강간·강제추행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제추행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같은 법 제7조가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친족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가족 간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