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