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처벌 수위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해야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합니다.

전문 변호사1인

곽윤서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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