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유인
체포·감금죄는 형법 제276조에 따라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유인죄는 형법 제287조 이하에서 기망이나 유혹의 방법으로 사람을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 체포·감금죄는 형법 제2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인죄는 형법 제287조 이하에 따라 처벌되며, 감금 시간, 폭행·협박 동반 여부, 미성년자 대상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력 내용
- 채권채무 관계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도 감금죄로 의율될 수 있어, 사건 초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