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68조).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의료사고,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등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
사고 당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실제 조치 사항,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STEP02
STEP 2
수사 대응
안전 조치 이행 자료, 업무 분장 자료 등을 제출해 과실이 없거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STEP03
STEP 3
합의 및 양형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재발 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처벌 수위
-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의의무의 내용,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조력 내용
-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은 누가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했는지, 그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 확보한 자료와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은 산업재해, 의료사고 등 업무상 사고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