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

STEP01
STEP 1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 접수가 허위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02
STEP 2
수사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합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STEP03
STEP 3
재판 단계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사건 경위를 토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STEP04
STEP 4
사건 종결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이끌어낸 후,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드리고 사건을 종결시켜드리며, 필요한 경우 상소심까지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현금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외에 보이스피싱범에게 본인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의 양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해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JR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