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침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해외 유출 목적인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력 내용
- 비밀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관리되었는지 여부가 영업비밀 인정의 핵심 요건이므로, 평소 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분쟁 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