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약정금이란 일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간의 계약을 전제로 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행각서'형태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약정금으로 봅니다. 약정금은 그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양자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금, 용역대금, 이행금 등 여러 명목으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이 약정금에 해당한다면 약정금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 / 피고인 / 피고STEP01
STEP 1
약정계약 확인
약정금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약정금 계약에 해당하면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를 검토하여 실제 약정금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때 당사자간의 의사, 실제 체결된 계약서, 당사자간의 대화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합니다.
STEP02
STEP 2
소송 전 단계
약정금 계약으로 판단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해결은 소송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TEP03
STEP 3
보전소송 소제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하여 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이때 앞서 검토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활용합니다.
처벌 수위
- 약정금은 형식적으로 '약정서'라는 형식이 아니라 매우 비전형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제목 등 형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졌는지 평가하여 약정금에 해당한다면, 약정금 청구 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내용
- 약정금 사건은 형식이 다양하고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에 대한 기본기가 매우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국 약정금 계약이라는 법적 해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활용 등이 중요하므로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미 수천건의 민사소송을 경험한 법무법인(유한) JR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실제 회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